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이른바 'BTS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황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적 손실이자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공정'에 민감한 청년층을 의식한 듯 "20대 청년들에게 호소드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황 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청년 세대들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정의 아젠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더 큰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BTS의 경우 맏형 진이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인데요.
법 개정 후 시행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진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황 장관이 오늘 총대를 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병역법의 예술·체육요원의 대체 복무 제도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한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했지만, 대중 예술인은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중 예술인도 포함 시키자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3건 발의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무엇이 국위선양인지 엄밀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BTS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져 논의가 길어지고 있죠.
여러 논란 속에 병역특례 제도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우리 인구가 줄면서 병역자원이 감소" 하고 있는 데다 병역 특례는 불공정한 혜택이라며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고요.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청년은 누구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 산업현장에 있든 체육에 종사하든 국위선양"이라며 제도 폐기를 검토해... (중략)
YTN 윤보리 (ybr07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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